방글라데시 정치ㅣ사법제도

방글라데시 정치ㅣ사법제도

1-1 국가형태 : 내각책임제 (\'91. 9. 15)
- 1972. 1 - 75. 1 내각책임제 - 1975. 1 대통령중심제 - 1

991. 9 내각책임제로 복귀

1-2 헌법 기본 정신 :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회교 지향
방글라데시의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 남녀의 평등, 강제노동의 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와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5월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정부임을 선언했고, 이슬람 교도들의 개종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인 (선교사)의 이슬람 교도의 타종교(기독교)로의 개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1-3 사법제도
방글라데시의 최고 재판소는 대법원 (The Supreme Court)으로서 다카에 소재하고 있고, 항소심 및 상고심으로 나누어지며, 치타공 및 실렛등 6대 도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다카지역에만 1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또한 각 지방 행정중심 조시에는 민사 및 형사 소승을 취급하는 지방법원이 있어며, 특별 법원으로서 노동법원과 가정 법원이 있다. 최고 재판소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외 판사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입법제도
1982. 3. 24 - 엘샤드 (ERSHAD)중장이 쿠테타와 더불어 국회를 해산했다. 1986. 5. 7 - 민정 이양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 JATIYA PARTY가 압승하였으며, 무소속 약간의 의원들을 JATIYA PARTY로 흡수 전체의원의 2/3을 확보함. 1991. 2. 27 - 총선으로 BNP 140석, AWAMI LEAGUE 84석, JATIYA PARTY 33석, JAMMATE ISLAM BANGLADESH 18석 등 차지. BNP가 기타 군소 야당과 제휴, 총 의석 중 과반수를 조금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1991. 6. - 보궐 선거로 최종 330석 중 BMP 170석, AWAMI LEAGUE 89석, JATIYA PARTY 35석, JAMMATE ISLAM BANGLADESH 20 등 차지, BNP가 JAMMATE ISLAM BANGLADESH 와 연합내각을 구성했다.

1-5 주요정당
1)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1978년 Ziaur Rahman 당시 대통령이 창당하였다. 현재의 당수는 Begum Khaleda Zia 수상으로서 동 여사는 Ziaur Rahman 대통령의 미망인이다. 군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보수,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1991.2월 총선서 승리, 집권하였다가 1996.6월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제1야당이 되었으며, 다시 2001.10.1 총선에서 압승하여 재집권 하였다.

2) 방글라데시 아와미연맹(Bangladesh Awami League: A.L.)
가장 오래 된 정당으로 1954년에 창당되었다. 현재 당수는 Sheikh Hasina 이다. Hasina 당수는 초대 수상 및 대통령 Sheikh Mujibur Rahman의 장녀이다. 이 정당은 원래 서민계층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였으나, 1996년 선거시 주요 금융.공공시설 국유화 반대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향을 천명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당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친인도 성향의 정당이다. 1964년 M. Rahman(초대 대통령)의 영도하에 독립운동 주도하였으며, 1973.3월 제1차 총선승리(315석중 306석)로 1975.1월까지 집권하였고, 1991. 2월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었다가 1996.6월 총선에서 승리, 집권하 였으나, 2001. 10.1 총선에서 참패하여 다시 제1야당이 되었다.

3) 국민당(Jatiya Party)
1983년 H.M. Ershad 당시 대통령이 창당하였으며, 동인이 당수직을 맡고 있다. Ershad 정권이 끝난후 1991.2월 및 1996.6월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남아 있다.
96.6월 취임한 AL 정부에 각료 1명(교통부장관) 입각하였다. 그러나 99년 봄 Jatiya Party는 Ershad계와 Manju계, Najiur계로 분파되어 2001.10.1. 총선에 참여하였다.

4) 기타 정당
이슬람당(Jammat-e-Islami), 이슬람 전국연합전선(Islami Jatiya Oikyo Front), 공산당, 노동자농민당 외에 수많은 군소정당이 있으나, 2001.10 월 총선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4개 정당밖에 없는 상태이다.

5) 정당별 의석 수(총 300석)
ㅇ BNP주도 4당연합 여당 - BNP : 196석 - Jamaat-e-Islami : 17석 - Jatiya Party(najiur-Firoj계열) : 4석 - Islamic Oikyo Jote : 3석 ㅇ Awami League : 59석 ㅇ Islamic Jatiya Oikyo Front(Ershad 전대통령 계열) : 14석 ㅇ Jatiya Party(Monju계열) : 1석 ㅇ Krishak Sramik Janata League : 1석 ㅇ Independent 및 기타 : 5석

1-6 선거제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5세 이하거나 국회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거나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람은 대통령 피 선거권이 없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총 330개 의석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00석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30석은 여성을 위해 남겨 놓은 후 300명의 직접 선출된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집권당 당수가 수상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