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②

2014/15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②

- 법인소득세 및 수출세 인하, Tax Holiday 연장 등 현지 투자기업에 호재-

- 제품수입 시 적용되는 세금에 변동 많아 주의 필요 -

 

 

 

지난 6월 5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전년 대비 16% 증가한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봄. 다음 내용은 정부가 의회에 제안(propose)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 정부안대로 의회를 통과(6월 말)하지만, 일부 사항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업 운영 관련 세제 관련 변화

 

 ○ 비상장기업 법인소득세율 인하

  - 비상장기업(Non-Publicly Traded Company)의 법인소득세율이 37.5%에서 35%로 인하돼 한국투자기업들은 수혜를 누리게 됨.

 

기업 관련 주요 세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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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기업형태	기존 세율	신규 세율
법인소득세	상장 기업	27.5	27.5
	비상장 기업	37.5	35.0
	은행, 보험, 금융기관(merchant bank 제외)	42.5	40.0
	Merchant Bank	37.5	37.5
	담배제조 - 상장 - 비상장	40.0 45.0	40.0 45.0
	이동통신사업자 -상장 -비상장	40.0 45.0	40.0 45.0
배당소득세		20.0	20.0
Minimum Turn Over Tax		0.5	0.3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수출세(tax deduction at source, Export Duty) 인하

  - 기존 0.8%의 수출세를 2015년 6월까지 의류산업(RMG)의 경우 0.3%로, 여타 산업의 경우 0.6%로 인하

 

 ○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Tax Holiday 연장

  -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투자지역에 따라 5~7년의 법인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됨. 이는 2015년 6월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 6월까지 연장됨.

 

* Tax Holiday 제도 - 수혜 업종: textile, textile machinery, jute goods, high value garments (overcoats, jackets and suits), pharmaceuticals, melamine, plastic products, ceramics, sanitary ware, steel from iron ore, mild steel rod, corrugated iron sheet, fertiliser, insecticide, pesticide, computer hardware, compressors, basic raw materials of drugs and chemicals, Agro-processing, shipbuilding, diamond cutting - 수혜 시설: sea or river port, container terminal, internal container depot, container freight station, liquefied natural gas terminal and transmission line, compressed natural gas terminal and transmission line, gas pipeline, flyover, mono rail, underground rail, telecommunication other than mobile phone, large water treatment plant,  export processing zones - 지역별 적용 기간: Dhaka and Chittagong Divisions (Hill Tract districts of Chittagong Division 제외)-5년 (최초 2년 100%, 이후 2년 50%, 5년차 25%) / Khulna, Sylhet, Barisal, Rajshahi, Divisions, 3 Chittagong hill districts -7년(최초 3년 100%, 이후 3년 50%, 7년차 25%)

 

 

 ○ 개인 소득세율 다소 인상

  -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세분화되고 누진정도가 강화됐으나 실제 부담은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방글라데시 개인소득세율 변화 내용

            (단위: 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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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4		FY15
과표	소득세율	과표	소득세율
최초 220,000	0	최초 220,000	0
+300,000	10	+300,000	10
+400,000	15	+400,000	15
+300,000	20	+500,000	20
+초과	25	+3,000,000	25
		+초과	3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개인소득세 계산 사례 - 개인 연소득(taxable income 기준)이 100만 타카인 경우  ․ FY14: 220,000*0+300,000*0.1+400,000*0.15+8,000*0.15=91,200  ․ FY15: 220,000*0+300,000*0.1+400,000*0.15+8,000*0.2=91,600 - 개인 연소득(taxable income 기준)이 200만 타카인 경우  ․ FY14: 220,000*0+300,000*0.1+400,000*0.15 +30,000*0.2+780,000*0.25=291,000  ․ FY15:  220,000*0+300,000*0.1+400,000*0.15 +50,000*0.2+580,000*0.25=24,5000

 

 

□ 수입 관련 조세 및 제도 변화

 

 ○ 방글라데시 수입 관련 조세 개요

  - 기본 관세(CD) 외에 사치세(SD), 부가가치세(VAT)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이들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율을 TTI라고 함.

  - 예를 들어, C &F 가격이 100달러이고, TTI가 100% 라면 세관에 100달러를 납부해야 함.

 

수입 관련 조세 체계

약어	풀이	성격	비고
CD	Customs Duty	기본 관세
SD	Supplementary Duty	사치세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AIT	Advance Income Tax	사전소득세	물품 수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
RD	Regulatory Duty	규제세
ATV	Advance Trade VAT	사전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의 거래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
TTI	Total Tax Incidence	최종 세율

 

 

 ○ 관세(CD) 변동

  - 총 47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관세가 인하된 한편, 28개 품목의 관세가 인상됐음.

    (세부 내역 [첨부 1] 및 [첨부 1-1] 참조)

  - 주요 수혜 업종: 식품제조, 요업, 화학, 플라스틱 제조, 의류, 위생용품, 철도 등

  - 아스팔트, 철강 빌렛 등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 중 다수 품목의 관세가 인상됐음.

   * 단 관세 인하는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통상 imported by VAT registered XXX manufacturing industry와 같은 식으로 표시함).

 

 ○ 사치세(SD) 변동

  - 총 770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사치세가 인하 또는 면제된 한편, 약 40개 품목이 인상됐음.

     (세부 내역 [첨부 2] 및 [첨부3] 참조)

  - 일부 차량 및 반제품 차량(CKD)에 대해서 SD가 신규 부과되거나 인상된 것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 부가가치세(VAT) 변동(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VAT를 의미함)

  - 휴대폰(HS Code 85171210): 0 → 15%

   * 휴대폰의 경우 현지 수입업계의 반발로 신규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 에너지 절약형 형광램프 부품(HS Code 85399021): 0 → 15%

 

 ○ 한시적 특별 관세 적용 품목

  - 일부 품목은 한시적으로 특별관세가 적용되며, 일부품목에는 이 혜택이 만료돼 기존 관세로 복귀함.

     (세부 내역 [첨부 4] 참조)

  - 주요 수혜 품목: 덤프트럭, 선박용 무선장비, 구급의료품, 철강압연제품, 형강제품 등

 

□ 시사점

 

 ○ 현지 진출 측면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모두 비상장 기업으로 주로 의류업계에 종사하는바, 이번 법인소득세 인하, 수출세 인하 등은 호재로 작용할 것

  - 신규 투자에 대한 Tax Holiday 제도가 연장됨에 따라 현지 투자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은 현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대방글라데시 수출 측면

  -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폭증시키던 사치세(SD)가 다수 품목에서 철폐되거나 인하된 것은 우리 수출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임.

  - 관세(CD)의 경우 인상 품목과 인하 품목, 적용 업종과 비적용 업종이 혼재돼 있는바 해당 품목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휴대폰에 대한 VAT 신규 부과는 확정될 경우 우리 브랜드 진출에 장애로 작용할 전망임. 단, 우리 브랜드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임.

 

 ○ 세무행정 측면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분을 세무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보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업계는 대비해야 함.

  - 한편 수입 관련 조세변동 추이를 보면 현지 업계의 로비(특히, 현지 조립 업계의 완제품 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로비)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업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첨부1] 관세증감품목

[첨부1-1] 관세증감품목(업종 한정)

[첨부2] SD 인하 품목

[첨부3] SD 인상 품목

[첨부4] 특별관세적용품목

 

 

자료원: 재무부 관계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진출 한국업체 관계자, 현지 일간지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더 자세히 보기(KOTRA)

 

 

[첨부1-1]CD(관세)증감품목(업종제한).pdf

[첨부1]CD(관세)증감품목.pdf

[첨부2]SD인하품목.pdf

[첨부4]특별관세적용품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