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새해에도 험난한 나라살림 전망
- 신 회계연도 예산, 전년대비 18% 증가 예상 -
- 민간투자 부진 지속 가운데 국제원조 여건도 악화 -
□ 방글라데시 정부, 야심찬 새해 예산안 계획
○ 현지 언론은 방글라데시 정부 소식통을 인용, 2015/16 회계연도(2015.7~2016.6) 예산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2조9500억 타카(1달러≒77.5타카)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최종 예산안은 매년 6월 초 의회에 보고돼 의회 승인을 받게 됨.
○ 이 예산안은 7.1%의 GDP 성장률을 전제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Annual Development Programme(ADP,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 편성된 정부의 개발지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9200억 타카 수준이 될 전망임.
2014/15년 방글라데시 국가예산 구조
(단위: 천만 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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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2013/14(수정) |
20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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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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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
조세수입(A) |
130,178 |
21.1 |
155,292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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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 포함) |
125,000 |
21.0 |
149,720 |
19.8 | ||
|
국세청 외 |
5,178 |
25.7 |
5,572 |
7.6 | ||
|
비조세수입(B) |
26,493 |
28.1 |
27,662 |
4.4 | ||
|
해외무상원조(Grant)[C] |
5,956 |
(13.4) |
6,206 |
4.2 | ||
|
계(D=A+B+C) |
156,671 |
22.3 |
182,594 |
16.5 | ||
|
세출 |
비개발지출(E) |
134,907 |
29.3 |
154,241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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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출(F) |
65,145 |
22.5 |
86,345 |
32.5 | ||
|
연차개발예산(ADP) |
60,000 |
21.3 |
80,315 |
33.9 | ||
|
기타지출(G) |
16,170 |
(2.1) |
9,920 |
(38.7) | ||
|
계(H=E+F+G) |
216,222 |
24.3 |
250,506 |
15.9 | ||
|
재정적자 |
해외무상원조제외(D-H) |
(59,551) |
29.8 |
(67,912) |
14.0 |
|
|
GDP대비비중 |
5.0% |
|
5.0% |
| ||
|
해외무상원조포함(D-H+C) |
(53,595) |
37.4 |
(61,706) |
15.1 | ||
|
GDP대비비중 |
4.5% |
|
4.5% |
| ||
|
자금조달 (적자충당) |
해외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
12,613 |
117.0 |
18,069 |
43.3 |
|
|
국내조달(차입 등) |
40,982 |
23.5 |
43,277 |
5.6 | ||
|
계 |
53,595 |
37.4 |
61,346 |
14.5 | ||
|
GDP(명목) |
1,181,000 |
13.8 |
1,339,500 |
13.4 | ||
주: 해외조달 금액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純) 조달액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예산안과 현실의 괴리 심화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실제 2조9500억 타카의 예산이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임.
○ 2014/15 예산안의 경우 7.3%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했으나 최근 ADB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1% 수준에 그칠 전망
-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과 기업 활동 위축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목표인 7.1% 성장 목표도 달성 가능 여부 불확실
- 한편 세입을 담당하는 국세청(NBR)은 이미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밝힘.
○ 특히 개발지출(ADP)의 경우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조자금 등으로 확보될 것을 전제해 예산에 반영하므로 더 비현실적인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됨.
□ 국제 원조 여건 악화
○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세계은행, ADB, JICA 등 국제원조자금 유입은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세계은행(WB)은 방글라데시에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원조(차관 포함)를 제공하고 있는데, WB는 최근 9개 프로젝트 관련 300만 달러를 회수하겠다고 밝힘.
- 입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자금 회수의 주원인임.
- 한편, 세계은행은 2015년 3월 WB 지원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후 추진 속도가 매우 늦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함.
○ 300만 달러가 세계은행의 대방글라데시 원조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방글라데시는 이미 파드마 대교 입찰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세계은행의 조사 및 책임자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세계은행이 원조를 취소한 바 있음(2012년).
-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점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는 축소되고, 교육이나 농촌지역 개발과 같은 분야로 원조 방향이 바뀌고 있음.
○ 세계은행 외 다른 국제원조기구의 경우에도 방글라데시 프로젝트는 워낙 진척이 늦고 부정부패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조를 꺼린다는 말이 돌고 있음.
□ 시사점
○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재정 및 원조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의 현지 진출 추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중견중소 건설사를 접촉, 프로젝트 협력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이거나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로서는 참가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이므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
○ 정부 프로젝트의 실체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개발계획(PDPP, Preliminary project development proposal)이 정부 부처에 의해 만들어져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임.
- PDPP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한 최초 단계이므로 PDPP없이 마치 자신이 정부에 연줄이 있어 감춰진 프로젝트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접근해오는 인사들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함.
- 자금을 시공자가 조달해야 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민자발전소(IPP)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함.
○ 또한 실재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함.
- 단순한 시공부분 참가나 기술협력이 목적이라면 방글라데시 기업이 굳이 한국 중견·중소기업과 협업해야할 이유가 없음.
- 결국에는 자금투자를 요구하거나 단순히 특정 입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한국 기업을 참가시키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