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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뉴스모음/코트라 경재 뉴스

2013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②

2013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②

 

 

- 관세, 특소세 변동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 필요 -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본격화 여부에 관심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현지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①에 이어서 살펴봄.

 

 

 

□ 조세관련 및 수입제도의 변화

○ 모든 종류의 수출에 대한 원천세(tax on source) 인상안 제시

- 기존 0.6%와 0.7%에서 2012/2013 회계연도(이하 FY 2012/2013)부터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2%로 인상한다는 계획

- 이에 대해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 업계는 물론 대부분 상의, 협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

→ 강력한 저항의 결과로 예산안 의회 통과 시 원천세율은 최종적으로 0.8%로 조정

 

○ FY 2012/2013 예산안에서는 현지 산업 보호와 주요 물자의 가격통제 등 목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와 추가세(특소세)를 변경할 예정

- 특기할 만한 품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

 

 

관세와 추가세(특소세) 변경안

(단위 : %)

품 목

FY 2011/2012

FY 2012/2013

관세

추가세

부가세

총계

관세

추가세

부가세

총계

제약용 기계: 공조기, HVAC* 등

25

60

15

152

3

0

0

3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25

0

15

59

5

0

15

29

- 플래시 드라이브, 플래시 카드, SD카드

25

0

15

59

3

0

0

3

- server rack

25

30

15

105

25

0

15

59

대중교통: 안전유리, 브레이크 슈/패드

25

0

15

59

12

0

15

38

조선용 기자재:

- 전동축, 프로펠러 등

12

0

15

38

5

0

0

5

- 대형 용접봉

25

0

15

59

5

0

0

5

에어컨

25

60

15

152

25

100

15

213

주: 1) 총계는 사전소득세(AIT) 등까지 포함된 총세율

2) 추가세(supplementary duty)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소세로 보면 됨.

3) *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자료원: 다카무역관(재무장관 예산 연설문 발췌 정리)

- 대중교통, 정보기술, 제약, 조선 등 부문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와 기타 세금이 크게 인하

- 특히, 제약용 기계장비와 조선용 기자재는 관세율 인하와 추가세·부가세율 대폭 감면으로 총세율이 크게 낮아졌음.

 

○ 폐수처리장용 기계장비, 화학품에 대한 혜택 확대

-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폐수처리장(ETP: Effluent Treatment Plant)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ETP용 장비에 대해 현재 3%의 낮은 관세(수출업체는 1%) 적용

- 여기에 이번 회계연도부터 ETP에 필요한 수입 화학품에 대해 3%를 초과하는 관세 등 제세 유보 조치 시행

- FY 2012/2013부터는 수출업체에서 ETP 설치를 위한 장비 수입시 영세율 적용

 

○ 추가세(특소세)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 전망

- FY 2012/2013부터 추가세율 인상으로 승용차, 마이크로버스, SUV 가격이 올라갈 것

- 이에 따라 현지 딜러들은 벌써부터 자동차 판매 감소를 우려

- 신차 수입상과 딜러들은 자동차 세금 인상이 특히 한국산 차 수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1년 한국산 차가 2000cc급에서 호조를 보였는데, 이 카테고리의 총세율이 220%에서 290%로 증가했기 때문

- 1501~1750cc 자동차의 추가세는 변경이 없으나 1751~2000cc급은 추가세율이 100%에서 150%로 상승

 

 

FY 2012/2013 자동차 등급별 세율 변경안

(단위: 다카, %)

구 분

추가세

총세율

실린더 용량 1,500㏄까지

45

129

실린더 용량 1,501~1,800㏄ *

100

213

실린더 용량 1,801~2,000㏄ **

150

290

실린더 용량 2,001~2,750㏄

250

445

실린더 용량 2,751~4,000㏄

350

599

실린더 용량 4,000㏄ 초과

500

830

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는 1501~1750cc로 변경, **는 1751~2000cc로 변경

자료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

 

○ 2012년 12월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예정

- 통관 행정이 미비하고 수입가 산정(valuation)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그간 선적적 검사제도 폐지가 수차례 연기된 이유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PSI 제도 폐지와 관련한 조치들을 마련한 바, 올해 12월까지는 이 제도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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