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다리, 파드마 대교

머나먼 다리, 뻗다(파드마) 대교

 

- 세계은행의 12억 달러 차관 취소로 방글라데시 충격과 혼란에 빠져 -

- 정부, 세계은행 차관 복원에 주력할 듯 -

 

 

 

 

 

□ 세계은행의 파드마 대교 차관 취소 후 현지 동향

 

○ 지난 6월 말 세계은행(World Bank)이 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인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제공하기로 했던 12억 달러 차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충격과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 세계은행이 다리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사(캐나다 SNC Lavalin) 선정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패 의혹을 이유로 차관을 철회한 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세계은행 조치에 대한 비난,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킨데 따른 반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 등이 난무했음.

 

○ 이러한 중에 지난 23일(월) 부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bul Hossain 정보통신부 장관(전 교통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해 현지에서는 세계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차관을 복원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으로 관측됨.

 

 

 

□ 차관 취소에 대응하는 방글라데시의 옵션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의 최대 자금원인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 후 ADB(6억1500만 달러)도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사실상 4대 개발원조기관의 컨소시엄이 와해됨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차관을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1) 옵션: 세계은행의 차관 복원

    2) 옵션: 세계은행 배제한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

    3) 옵션: 다른 자금조달 원천 발굴

    4) 옵션: 방글라데시 자체자금 활용

 

 

□ 세계은행 차관에 대한 대안의 타당성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 등 4대 원조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은 방글라데시에 매우 유리한데 다음과 같음.

 

○ 말레이시아, 중국, 카타르 등이 파드마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에 관심을 보이나 아직 확약을 한 투자가는 없음. 또, 실제로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상업 베이스일 가능성이 커 세계은행 등의 자금에 비해 비용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 현지 기관이 세계은행 등의 저리자금과 말레이시아 등의 상업자본의 코스트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계은행의 차관 철회 이후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파드마 대교를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겠다고 천명하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됨.

 

 

□ 파드마 대교 관련 전망

 

○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가능한 대안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 차관 철회의 가장 큰 원인이자 비리 의혹의 중심이었던 Hossain 장관이 일단 사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방글라데시는 WB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한 차관 복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계은행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파드마 대교에 대한 차관을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임.

 

○ 다만, 최근 WB 방글라데시 책임자(country director)는 현지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7월 15일자)에서 차관 취소를 재고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은행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취소된 차관을 복원한 선례가 있는 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해 차관 복원의 가능성은 열어뒀음.

 

○ 한편, 세계은행이 파드마 대교에 대한 차관지원을 재개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업 진행방식의 변동이나 이미 진행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 이번 파드마 대교 사태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고 방글라데시 내 프로젝트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국제개발원조기관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침.

○ 이번 사태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던 앞으로 방글라데시 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료들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시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세계은행의 차관 철회로 방글라데시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민 숙원사업인 파드마 대교 건설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임.

○ 파드마 대교사태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당국이 현재 준비 중인 다른 대형 프로젝트(고가고속도로, MRT 등)의 진행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음.

      정보원: 한국 건설업체 A사, 주요 일간지, 주간 First News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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