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①

2014/15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①

- 전년 대비 세출 15.9% 증가한 예산안 발표 -

- 높은 경제성장 목표…달성 방안은 불확실 -

 

 

 

지난 6월 5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전년 대비 16% 증가한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함. 다음 내용은 정부의 예산안에 근거한 것으로, 6월 말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년 대비 세출 15.9% 증가한 예산안 발표

 

 ○ 지난 6월 5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은 세출 기준 2조5000억 다카(약 323억 달러)에 달하는 2014/15 회계연도(2014.7.~2015.6., 이하 FY15) 예산안을 발표함.

  - 세출규모는 전년도(FY14) 수정예산 대비 15.9% 증가(FY 14 원예산 대비 9.2% 증가)

 

FY 15년 방글라데시 국가예산안 구조

(단위: 천만 따까, %)

항목		2013/14(수정)		2014/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수	조세수입(A)	130,178	21.1	155,292	19.3
	- 국세청(관세 포함)	125,000	21.0	149,720	19.8
	- 국세청 외	5,178	25.7	5,572	7.6
	비조세수입(B)	26,493	28.1	27,662	4.4
	해외무상원조(Grant)[C]	5,956	(13.4)	6,206	4.2
	계(D=A+B+C)	156,671	22.3	182,594	16.5
세출	비개발지출(E)	134,907	29.3	154,241	14.3
	개발지출(F)	65,145	22.5	86,345	32.5
	- 연차개발예산(ADP)	60,000	21.3	80,315	33.9
	기타지출(G)	16,170	(2.1)	9,920	(38.7)
	계(H=E+F+G)	216,222	24.3	250,506	15.9
재정적자	해외무상원조제외(D-H)	(59,551)	29.8	(67,912)	14.0
	- GDP 대비 비중	5.0%		5.0%
	해외무상원조포함(D-H+C)	(53,595)	37.4	(61,706)	15.1
	- GDP 대비 비중	4.5%		4.5%
자금조달 (적자충당)	해외조달(원조,차관,대출 등)	12,613	117.0	18,069	43.3
	국내조달(차입 등)	40,982	23.5	43,277	5.6
	계	53,595	37.4	61,346	14.5
GDP(명목)		1,181,000	13.8	1,339,500	13.4

 

 

주: 1) US$ 1=BDT 77.5 전후에서 형성
2)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된 정부의 개발지출
3) 해외조달금액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純) 조달액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FY15 예산은 전년에 비해 ‘Budget Speech(주: 국회에서 재무장관이 예산안의 승인을 요청하는 연설)' 분량부터 축소되는 등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임.

  - FY 14 예산안은 총선을 의식, 전년 대비 28% 증가한 세출을 편성하고 각종 장밋빛 정책을 담음.

  - FY 15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7.3%로, 여전히 공격적이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제반 경제지표에 대한 목표와 전망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음.

   * FY 14 예산안에서 성장률 목표는 7.2%였으나 실제로는 6.1%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인프라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금액을 드는 형태였다면 이번 해에는 중점 방향 위주로 제시하는 식으로 바뀜.

 

 ○ 세수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조8000억 따까로 재정적자 규모는 6200억 따까임.

  - 세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청(NBR)을 통한 국세 및 관세수입으로 그 규모는 1조5000억 따까이며, 법인 및 개인소득세 37.5%, 부가가치세 36.7%, 관세 및 기타 25.8%로 구성됨.

  -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4.5% 수준임.

   * 단, 이 적자 비율은 해외무상원조(grant)가 예정대로 들어올 경우를 전제한 것임.

  -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내외 차입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국외 차입 중 원조 차입(ODA Loan 등) 규모는 유입 기준(↔ 순 기준)으로 2532억 따까(총세출의 10.6%)임.

  - 해외무상원조(621억 따까)까지 감안할 경우 해외원조(Foreign Aid) 규모는 방글라데시 전체 세출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임.

 

FY 15 세출의 재원(총 2조 5051억 따까)

                                                                                    (단위: 천만 따까, %)

구분	금액	비중
NBR(국세청)조세수입*	149,720	59.8
비NBR조세수입	5,572	2.2
비조세수입	27,662	11.0
국내파이낸싱(차입)	43,277	17.3
해외대출·차관(ODA 론포함)	18,069	7.2
외국무상원조	6,206	2.5
합계	250,506	10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주요 세출 내역

 

 ○ 정부 지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분류됨.

  - FY 15 개발지출과 비개발지출은 전년 수정예산 대비 각 32.5%, 14.3% 증가

  - 수송 및 교통분야 세출이 57.7%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 및 경제 서비스(-21.0%), 에너지 및 전력(16.5%) 분야 등 다른 경제개발 관련 지출 증가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

 

FY 15 세출: 개발 및 비개발지출의 부문별 내역 및 증감률

                                                                                    (단위: 천만 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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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14	2014/15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행정	26,885	38,234	42.2	15.3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	15,389	17,715	15.1	7.1
국방	15,180	16,462	8.4	6.6
공공질서 및 안녕	12,027	12,557	4.4	5.0
교육 및 기술(정보통신포함)	28,272	32,769	15.9	13.1
보건	9,955	11,146	12.0	4.4
사회 안전 및 복지	12,315	15,197	23.4	6.1
주택	1,736	2,057	18.5	0.8
여가, 문화 및 종교관계	1,952	1,991	2.0	0.8
에너지 및 전력	9,902	11,540	16.5	4.6
농업	17,705	19,095	7.9	7.6
산업 및 경제서비스	3,639	2,874	-21.0	1.1
수송, 교통, 우정	15,497	24,437	57.7	9.8
이자	26,540	31,043	17.0	12.4
기타지출	19,228	13,389	-30.4	5.3
합계	216,222	250,506	15.9	100.0

 

주: 보조금(전기, 정유제품, 농업 등)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전체 세출의 6.6%를 차지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FY 15 세출: 개발 및 비개발지출의 부문별 배정 도식

 

자료원: Dhaka Tribune

 

 

 

 ○ 한편, 개발지출의 주종은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으로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IT·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의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 FY 15년 ADP는 개발지출의 93% 이상을 차지

 

 ○ FY 15 AD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FY 14 대비 금액기준 33.9%나 늘어난 8032억 따까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확대

  - 수송·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약 85%)을 보였음. 특히, 교량쪽 배정액은 318%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810억 따까)에 주로 기인

 

· 파드마 대교는 완공 시 방글라데시 최장 교량(6.15㎞, 총 사업비 29억 달러)으로 세계은행, ADB, JICA 등이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컨설팅업체 선정을 둘러싼 부정 의혹으로 결국 세계은행을 비롯한 원조기관들이 빠져나갔음.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FY 14부터 예산을 배정  · 그러나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FY 14에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중국 업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전체 ADP의 10% 이상이 파드마 1개 프로젝트에 투입함에 따라 높은 기회비용 발생, 여타 분야 예산 배정에 차질을 빚음.

 

 

 

FY 15 세출: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및 증감

                                                                                           (단위: 천만 다카, %)

 

 

 

 

 

구분	2013/14	2014/15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1. 인적 자원	15,441	19,519	26.4	24.3
2. 농업 및 지방개발	17,167	20,746	20.8	25.8
3. 에너지 인프라	9,860	11,496	16.6	14.3
- 전력	7,951	9,273	16.6	11.5
- 에너지 및 광물	1,909	2,223	16.4	2.8
4. 수송 인프라	10,142	18,712	84.5	23.3
- 철도	3,549	4,485	26.4	5.6
- 도로	3,646	4,608	26.4	5.7
- 교량	2,090	8,735	317.9	10.9
- 기타	857	884	3.2	1.1
5. 기타	7,390	9,842	33.2	12.3
합계	60,000	80,315	33.9	10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

 

 ○ 도로∙교량, 철도, 전력·에너지 등 핵심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문	세부 부문	세부 항목
수송 인프라	도로 및 교량	- 2018년까지 파드마 브리지 완공 - 다카시 지상철(MRT) 건설 - 다카시 유료고가도로(Elevated Expressway) 건설(총 90㎞, PPP)
	철도	- 총 441㎞ 철도 신설 및 보수 추진 - 다카-치타공 철도 복선화 - 2nd Bhairab/2nd Titas 철교 건설 - 컨테이너 터미널 신설(Shayestagonj 또는 Srimangal)
	항만	- 콕스 바자르 Sonadia Deep Seaport 건설(PPP or G2G)
전력 및 에너지	전력	- 2021년까지 현재 1만1000㎿ 미만인 발전 설비용량을 2만4000㎿까지 확대 - 그 중간 목표로 2017년까지 설비용량을 1만8162㎿까지 확대하며 그중    석탄발전 용량 1426㎿ 신규 확보 - 원자력 발전 설비 2000㎿ 건설 추진 -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800㎿로 확대
	에너지	- 신규 원유 및 가스전 발굴 활동 강화 - 수입 LNG 터미널 건설 추진

 

 

주: 주요개발 프로젝트는[첨부 0] 참조

 

 

□ PPP 사업 계획

 

 ○ 인프라 건설 관련 예산 부족을 시사라도 하듯 이번 예산은 PPP 사업에 대해 무게를 둠.

  - 올해 예산에는 257억 타카의 PPP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PPP 프로젝트는 총 34개임.

 

 

□ 시사점

 

 ○ 총선을 앞두고 낙관적 약속으로 가득했던 지난 예산안 발표 때와 달리 올해 초 출범한 신정부(연임)는 FY15 예산안 발표 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임.

 

 ○ FY14에는 정치 불안정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FY15에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전년도 계획사업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 아울러 PPP 사업의 중요성을 예산 연설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인프라 건설 관련 정부 지출의 한계(해외 원조 포함)를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우리 건설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금융조달을 수반한 진출이어야 함을 시사함.

 

 

자료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 일간지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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