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대표단과 방글라데시 노사정이 합의한 공동성명

ILO대표단과 방글라데시 노사정이 합의한 공동성명

방글라데시 방문 ILO 고위급 대표단의 결론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사고 이후 방글라데시 다카로 파견된 ILO고위급 대표단의 결론에 따라 노사정 파트너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

 

노사정 파트너(정부, 고용주, 근로자)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4. 24일 사바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사고로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 부상자들과 최근 타즈린 패션 및 스마트 수출 섬유공장 공장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이러한 사고들로 발생한 부상자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ILO 현장운영/협력 담당 부국장 Mr. Houngbo를 대표로 한 ILO 고위급 대표단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들의 희생자들, 정부 파트너들, 근로자, 산업, 그리고 방글라데시 전체 국민들에게 ILO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5.1-4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표단은 향후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노사정은 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노사정과 ILO는 다음과 같은 중·단기 조치를 중심으로 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에 합의하였습니다.

 

•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 및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적 및 실제적으로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2013.6월로 예정된 차기 의회 회기중 제출.

 

• 2013년 말까지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수출 위주 의류공장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한 공장 이전 등 개선 조치 마련. 
- 방글라데시 노사정은 ILO측이 동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방글라데시 노사정은 ILO측에 최근 타즈린 의류공장, 스마트 수출 섬유공장, 라나 플라자 사고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의 기술·직업훈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그리고 방글라데시 총리가 강조한 대로 BGMEA 및 BKMEA는 실업자들과 재활 근로자를 재배치할 예정.

 

• 방글라데시 정부는 6개월 이내에 200명의 근로감독관을 고용하고 '사업장 감독과(Department of th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s)'를 '국(Directorate)'으로 격상시켜, 매년 일반예산을 배정 받고 △ 최소 800명의 감독관 고용 △ 감독관직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제반시설 마련 등 조치 추진

 

•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노사정 행동계획(National Tripartite Plan of Action on Fire Safety in the RMG Industry)'을 전면 시행하고 △ 동 계획의 실행범위를 보건, 산업, 구조상 안전 개선을 위한 건물 구조상 완전성 분야,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될 여타 취약 부문까지 확장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 및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적 및 실제적으로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노사정 파트너들은 동 개정안 통과 후 '근로환경개선' 공동관리(ILO/IFC) 회의 개최를 요청 

 

(향후 마련될) '행동계획'은 오늘 발표된 조치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6개월 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정부, 고용주 그리고 근로자들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들에 대한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가 하루 빨리 취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명을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로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안전한 근로현장을 제공하고, 작업장소가 의류공장이든, 소매상점이든, 은행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ILO는 방글라데시 노사정의 이러한 결의에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노사정과 ILO는 위 과제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국제 바이어들과 브랜드들이 작업환경,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리고 경제발전 파트너들과 공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방글라데시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반드시 향상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