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

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으로 세출은 전년대비 17.5% 증대 -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를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봄.

 

□ 2013/14 세출, 전년대비 17.5% 증가(미화 286억 달러)

 

 ○ 지난 6월 6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AMA Muhith)은 세출 기준 2조2249억 다카(약 286억 달러)에 달하는 2013/14 회계연도(2013.7.~2014.6.)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3/14 회계연도(이하 FY 1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출규모를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17.5% 증액함.

  - FY 14년 경제성장률 7.2%, 인플레이션은 7%를 가정한 예산 편성

   · FY 13년 성장률은 6% 정도로 예상되며, 최근 물가상승률은 8%에 가까운 수준

 

FY 14년 국가예산안 구조

(단위: 억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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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Y 14	FY 13(수정)
세입	NBR(국세청) 조세수입	13,609.0	11,225.9
	비 NBR 조세수입(차량세, 인지세 등)	512.9	456.5
	비조세수입(배당, 이자, 벌금 등)	2,624.0	2,284.6
	총계	16,745.9	13,967.0
세출	비개발 지출	11,347.1	10,289.2
	개발 지출	7,227.5	5,775.1
	- 연차개발계획(ADP*)	6,587.0	5,236.6
	기타 지출	3,674.5	2,868.3
	총계	22,249.1	18,932.6
적자	-	-5,503.2**	-4,965.6
자금조달	해외 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2,106.8	1,718.3
	국내 조달(차입 등)	3,396.4	3,247.3
	- 은행권 차입	2,599.3	2,850.0

주: 1)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 위한 정부의 개발지출
2) ** GDP의 4.6%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차기 총선(2013년 말 또는 2014년 1월)을 의식, 개발 쪽에 우선순위: 개발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25.1%)이 비개발 지출 증가율(10.3%)보다 2배 이상

  - 늘어나는 세출의 재원으로 조세수입에 크게 의존

   · 국세청(NBR) 조세수입(소득세, VAT 등)을 21.2% 늘린다는 목표

  - 5503억 다카(약 71억 달러, GDP의 4.6%)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

   · 적자는 국내 은행권 차입, 해외조달(원조, 소프트론) 등으로 충당

  - 파드마(Padma) 대교 프로젝트를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이 무산된 후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

   · 685억2000만 다카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개발지출의 9.5%, ADP의 10.4%를 차지함.

  - 불법자금(블랙머니)의 합법화(whitening)를 부동산 부문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임.

   · 전년도에는 부동산, 주식, 인프라 등에서 허용했으나 이번엔 부동산시장으로 국한함.

 

FY 14 세출의 재원(총 2조2249억 다카)

구분	비중(%)
NBR(국세청) 조세수입*	61.2
비NBR 조세수입	2.3
비조세 수입	11.8
국내 파이낸싱(차입)	15.3
외국 대출·차관(소프트론 포함)	6.5
외국 무상원조	2.9

주: FY 14의 NBR 세수는 부가세 36.7%, 수입관세 10.8%, 소득세 35.5%,
수입품 특소세(SD) 15.3%, 기타 1.7% 등으로 구성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의회에서의 예산안 발표 광경

 

□ 정부지출(세출)의 구조

 

 ○ 정부지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분류됨.

  - FY 14년 개발지출과 비개발지출은 전년 수정예산 대비 각 25.1%, 10.3% 증가

 

FY 14 세출: 개발 및 비개발지출의 부문별 내역

  

구분	총지출 대비 비중(%)
교육 및 정보기술	11.7
이자	12.5
수송 및 교통	9.3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	6.7
에너지 및 전력	5.1
보건	4.3
농업	7.9
국방	6.5
행정	14.4
사회안전 및 복지	5.6
공공질서 및 안녕	4.7
주택	0.8
여가, 문화 및 종교관계	0.8
산업 및 경제 서비스	1.4
기타 지출	8.3
총지출(개발지출+비개발지출)	100.0

주: 1) 총지출은 2조2249억 다카
2) 보조금(전기, 정유제품, 농업 등)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전년의 경우 약 43억 달러로 총지출의 18% 정도로 추정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한편, 개발지출의 주종은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으로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IT·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의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 FY 13년 ADP는 개발지출의 91% 이상을 차지

 

 ○ FY 14년 AD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FY 13년 대비 금액기준 25.8%나 늘어나 외형적으로는 크게 확대

  - 수송·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약 85%)을 보였음. 특히, 교량쪽 배정액은 8.5배나 증가함.

  - 교량 예산이 급증한 것은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685억2000만 다카가 배정됐기 때문임.

   · 파드마 대교는 완공 시 방글라데시 최장 교량(6.15㎞, 총 사업비 29억 달러)으로 세계은행, ADB, JICA 등이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컨설팅업체 선정을 둘러싼 부정 의혹으로 결국 세계은행을 비롯한 원조기관들이 빠져 나갔음.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에 특별예산을 배정함.

  - 전체 ADP의 10% 이상을 파드마 1개 프로젝트에 투입함에 따라 높은 기회비용 발생, 여타 분야 예산 배정에 차질: 도로·고속도로, 보건 쪽 예산은 감소

  - ADP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총 수는 104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 프로젝트는 50건에 불과

 

FY 13 세출: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부문	배정액(억 다카)	비중(%)	증감률(%)
인적자원(교육, 보건·복지, 기타)	1,514.0	23.0	23.0
농업 전반(농업, 농촌개발 및 수자원)	1,673.2	25.4	3.4
전력 및 에너지  - 전력  - 에너지 및 광물자원	1,130.8 (905.3) (225.5)	17.2 (13.7) (3.4)	13.7 (5.7) (62.7)
수송·교통  - 철도  - 도로·고속도로  - 교량  - 기타	1,521.6 (387.8) (345.7) (700.0) (88.1)	23.1 (5.9) (5.2) (10.6) (1.3)	84.6 (28.3) (-4.9) (750.5) (15.6)
기타	747.4	11.4	31.4
ADP 총계	6,587.0	100.0	25.8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

 

 ○ 도로∙교량, 철도, 해운, 주택, 전력·에너지 등 핵심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출 예산 배정 및 개발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도로 및 교량 부문

 

 ○ 도로, 교량 및 철도부문에는 총 1823억3000만 다카(약 23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여기에는 파드마 대교 건설을 위한 특별예산 685억2000만 다카(약 8억8000만 달러)도 포함

 

 ○ 교통·수송 인프라 확장

  - 다카 시내의 우또라와 모티즐을 잇는 20㎞의 MRT-Line 6(Mass Rapid Transit) 프로젝트 승인: 1시간에 3만5000명 수송능력

  - 가지푸르~다카국제공항 간 20㎞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프로젝트도 이미 승인

  - PPP(민관합작방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다카-아슐리아 고가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입찰절차가 개시

  - Moghbazar-Mouchak 고가도로 착공

  - 현재 치타공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 추진 중: 치타공 외곽순환도로, Bahadderhat 교차로 고가도로 등

  - 치타공의 카나풀리 강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완료

 

 ○ 기존 도로의 유지, 개발 및 연장

  - 20개년 도로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신규도로 건설보다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에 중점

  - 국가 주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진행 중: 다카-치타공 국도, Nabinagar-다카수출가공공단(DEPZ)-Chandra 도로, Joydevpur~Mymensingh 도로 개발 등

  - 아시안 하이웨이 2의 일환으로 SAARC Highway Corridor 4번, 8번과 Joydevpur-Alenga 도로(70㎞)의 4차선 확장작업을 추진 중

  - 다카-치타공 국도상의 Kanchpur, Meghna, Gumti 교량 근처에 3개의 신규 교량(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 개시

  - Kocha강에 Bekutia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

 

 ○ 파드마 대교

  - 전장 6.15㎞의 파드마 대교 건설은 현 정부의 최우선순위 사업이지만, 주된 자금 제공처인 세계은행에서 방글라 관료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로 사업 착수가 지연된 상황

  -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일부 사전작업을 시작

   · 부정의혹에 따라 지난 1월 말 정부가 세계은행에 결국 차관 요청을 철회함으로써 현재 해외원조기관의 자금 지원은 전무한 상황(무역관 주)

  - Janjira 진입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제방사업을 일부 개시

  - Mawa와 Jajira 서비스 구역사업이 시작됐고, Mawa 진입로 구매제안서도 곧 승인될 예정

  - 현 정부 임기 내에 교량의 주교와 제방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자신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인도의 2억 달러 무상원조를 활용할 수 있고, IDB(Islamic Developpment Bank)를 비롯한 해외원조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기대

 

 2) 철도 부문

 

 ○ 철도 현대화 마스터플랜

  - 철도 확장과 현대화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철도 마스터플랜을 작성

  - 이 마스터플랜의 단기·중기 및 장기 프로그램 하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철도의 활성화와 지역 및 국제 철도망과의 연결을 추진

  -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중국 및 인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지난 4년간 철도시스템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 2400억 다카 상당을 투입해 50개 신규 및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차 45기를 새로 도입함.

 

 ○ 철도 인프라 확충

  -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인도와 네팔, 부탄 등과 철도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 또, 아시아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와 연계를 위한 신규철도 건설 설계와 연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임.

  - 다카-치타공 철도를 복선화하는 작업 진행 중

  - 제2 Bhairab 및 제2 Titas 철교 건설을 위한 세부설계와 타당성조사 수행 중

  - Bangabandhu 대교와 평행한 별도의 이차선 철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진행

 

 3) 해운 부문

 

 ○ 해운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운부에 81억3000만 다카의 예산을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항구 처리능력 강화

  - 제1 무역항인 치타공 항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항구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CTMS, Computerized Container Terminal Management System)을 마련

  - 방글라데시 제2의 항구인 몽라 항은 북서지방과 인도, 네팔 접경지역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46억5000만 다카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5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프로젝트 완료 후 항구 운영 효율성의 개선 기대

  - Cox’s Bazar의 Sonadia에 심해항을 조성하는 구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Sonadia Deep Sea Port Authority Act 2012’를 승인

  -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현재 다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 중국과 두바이 항만청에서 관심 표명

 

 ○ 내륙항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내륙항은 모두 18개임. 이 중 Sona Mosjid, Hilli, Tekhnaf, Bibirbazar 내륙항은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

  - Benapole 내륙항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저장능력을 3만MT에서 3만6000MT로 확대 예정

  - Bhomra와 Nakugaon 내륙항 처리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Thegamukh와 Ramgarh 항 개발계획을 입안 중임.

 

 4) 민간항공 부문

 

 ○ 공항서비스 및 보안 향상

  -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다카국제공항을 비롯한 다수 공항에서 활주로 확장 및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다카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개의 탑승교를 추가하고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작업 개시

  - Cox’s Bazar 공항을 국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 다카와 Cox’s Bazar 국제공항의 이륙 시 안전을 높이는 장비 설치사업 진행 중

 

 ○ Biman(방글라데시 국영항공사)의 수송능력 향상

  - 지난해 예산안에서 Biman 항공에 10대의 항공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대를 이미 조달했고 내년 2·3월에 보잉 사로부터 2대가 인도될 예정임.

 

 5) 주택 부문

 

 ○ 주택 보급 확대

  - 2021년까지 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Housing for all’ 정책 추진

  - 이에 따라 다카 시내 약 4만4000개 구획 개발 및 중간·저소득자용 3만2000호 주택 개발에 착수

  - 수도로 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다카 주변에 위성도시 4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방글라 정부와 말레이시아 간 Dhamrai와 Kamrangirchar에 위성도시 건설에 대한 MOU 서명

  - 다카의 Mirpur 지역에 PPP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함.

 

 6) 전력 및 에너지 부문

 

 ○ 전력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해 총 1135억1000만 다카(약 14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2017년에는 전력수급의 균형 기대

  - 현 정부는 그간 전력과 에너지 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해 왔음.

  - 최근 “Roadmap on Power &Energy Sectors: Trend of Progress” 라는 자료 발간: 이 부문에서의 업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

  - 현 정부가 설립하기로 결정한 모든 발전소가 가동되면, 2017년까지 발전능력은 1만9701㎿가 되며, 전력수급은 균형에 도달함.

 

 ○ 정부의 발전능력 확대 노력과 계획

  - 고질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현 정부는 지금까지 54개 발전소를 설치해 국가전력망에 추가로 3845㎿를 공급함.

  - 이에 힘입어 전력공급의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47%에서 60%로 상승했고, 1인당 전력생산은 220kwh에서 292kwh로 확대

  - 약 200만 기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 인도와의 협력으로 1320㎿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

  - Ruppur 지역에 1000㎿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설립하는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

  - 2015년까지 총 발전능력은 1만4500㎿에 달할 계획

 

 ○ 에너지 생산 현황

  - 전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국영회사 BAPEX(Bangladesh Petroleum Exploration &Production Co.)를 강화

  - 현재 19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하루에 2260mncft(백만 입방피트) 산출 중

  - 현 정부 임기 동안 국가 가스망에 680mncft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

  - 벵골 만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탐사활동 강화 위한 국제입찰 개시

  -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석유공사(B’desh Petroleum Corp.)의 저장능력을 98만3000MT로 강화

 

 

 

 

 

□ 수입 관련 조세 및 제도 변화

 

 ○ 수입품 관련 조세(관세, 특소세 등) 부과의 기본방향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완성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 단, 완성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 불요불급한 제품은 대부분 사치재로 분류해 고율의 특소세(SD; supplementary duty)를 부과

 

 ○ 자본재와 중간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안 제시

  -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중간 원료는 12%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

  - 재무부 관계자는 HS Code 84류에 속한 대부분의 기계가 해당될 것이라고 부연

 

 ○ 섬유 원부자재에 대한 세금 인하 제안

  - 스웨터 등의 원료인 아크릴 사에 대한 관세 5%를 면제한다는 방침

  - 우븐 직물 수입 시 45%의 특소세(SD)를 부과하는데, 세율이 높다보니 보세로 들어온 제품이 일반시장에 풀리는 등 불법이 성행함. 이러한 폐단을 막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소세율을 20%로 낮춘다는 계획

 

 ○ 철강 부문은 세금이 높아지는 품목과 낮아지는 품목이 혼재

  - 최근 현지 철강업체들이 막대한 투자를 한바,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잉곳, 반 제품(빌렛, 블룸, 슬래브 등) 등에 대한 세금(종량세)을 인상

   · 예컨대, 잉곳은 종량세를 톤당 2500다카에서 3500다카로 인상함.

  - 주형과 금형의 원료인 합금강에 대한 관세율은 12%인데, 주형 자체는 3%에 불과한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합금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예정

  - 선철의 관세율도 5%에서 0%로 내리는 반면, 철봉은 5%에서 10%로 올린다는 방침

 

 ○ 차량 관련 세금 인하 방침

  - 관세율이 미니버스 완성차에 대해 12%, 미니버스 섀시는 25%로 돼 있어 현지 차량 조립업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섀시의 관세율을 10%로 인하할 계획임.

  - 최근 잦은 정치 소요사태 등으로 자동차 윈드쉴드 유리가 많이 파손되는데, 아직 국내생산도 되지 않아 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2%에서 5%로 내릴 계획

 

 ○ 슈퍼 체인 활성화를 위한 세율 변경

  - 슈퍼마켓 등 현대식 유통점의 확산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장치를 갖춘 전시목적의 가구(체스트,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 등)에 대한 특소세를 30%에서 0%로 낮출 예정임.

 

 ○ FY 14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품목별 관세율 변경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관세율이 낮아지는 주요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명	현재 세율	변경세율
3403.11.00 3403.91.00	섬유·가죽·모피 재료의 처리조제품	12	5
3824.10.00	주조용 조제 점결제	12	5
3917.23.20	의료기기 제조용 FEP·테플론 튜브	25	10
5510.12.10	광섬유케이블 제조용 방수 사(yarn)	12	0
5510.30.10	광섬유케이블 제조용 방수 테이프	12	0
5906.99.10	반사 테이프	25	10
6802.29.10	세라믹제품 제조용 규석 디스크	25	10
7007.11.00	차량용 강화 안전유리	12	5
7007.21.00	차량용 합판 안전유리	12	5
7019.31.10	바이오가스 플랜트용 매트	25	10
7019.40.20 7019.90.10	바이오가스 플랜트용 직물 및 글라스파이버	12	5
7201.10.00 7201.20.00	비합금 선철(인함량 0.5% 미만 및 이상)	5	0
7201.50.00	합금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5	0
7208.27.30	철강 평판 압연제품(코일, 두께 3㎜ 미만)	12	5
7225.40.10 7225.50.10	기타 합금강 평판 압연제품	12	0
8205.59.10	광섬유케이블 공구(슬라이서)	12	5
8421.29.10	제약·정수기 제조용 카트리지·멤브레인 필터	12	5
8421.21.94	정수기 제조용 카본 필터	25	5
8424.10.00	소화기	12	5
8513.10.10	LED 전등	12	5
8513.10.20	태양에너지 전등	12	5
8525.80.10	웹캠 및 디지털 카메라	25	10
8544.70.00	광섬유케이블	12	5
8704.10.00	덤프차	25	10
8706.00.29	자동차 섀시	25	10
9001.10.10	광섬유	12	0
9405.40.30	태양광 가로등	12	5
9405.40.40	LED tube light·LED 전구	12	5
9405.99.10	LED 전등 부품	25	10

주: 주요 품목을 발췌해 정리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아래 동일)

 

관세율이 높아지는 주요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명	현 세율	변경세율
7213, 7214, 7215	철·비합금강 봉(bars and rods)	5	10
7311.00.20	LPG 실린더(5000ℓ 이하)	3	10
7208.27.30	철강 평판 압연제품(코일, 두께 3㎜ 미만)	3	5
8442.50.20	Printing plates	3	5
8537.10.10	배전반	3	10
8538.10.00	전기기기 부품(보드, 패널, 콘솔 등)	3	10

 

 ○ 중고차 감가상각제도 변경

  - 이전에는 차량의 연령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률을 35%로 설정

  - FY 14년부터 차령에 따라 감가상각률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 도입 예정

   · 1년 미만: 0%

   · 1년 이상~2년 미만: 30%

   · 2년 이상~3년 미만: 35%

   · 3년 이상~4년 미만: 40%

   · 4년 이상~5년 미만: 45%

  - 3~5년된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므로 차량 가격은 하락할 것(관세 등 제세는 감가상각 후 가격에 부과)

 

 ○ 2013년 6월 말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예정

  - ASYCUDA World 소프트웨어 설치로 세관의 수입물품 분류와 가격 산정이 수월해짐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PSI 제도가 6월 말 폐지될 예정

  - 그러나 세관 수입행정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선택적인 PSI 시스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

 

□ 예산안에 대한 현지 전문가 및 업계의 반응

 

 1) 경제연구소·경제전문가

 

 ○ Center for Policy Dialogue(CPD, 현지 유명 경제연구소)

  - FY 14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매우 커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차년도 세입 목표(1조6746억 다카)는 현 회계연도의 세입 실적(첫 10개월간 실적이 부진)이 아니라 목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야심 찬’ 것이라고 비판

  - 따라서 22%의 세입 신장 목표 달성에 의문을 표시

  - 저명 경제학자 Mr. Debapriya Bhattacharya는 예산구조가 현실이나 과거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함. 예컨대, 현 회계연도에 정부가 20억 달러의 해외원조를 받았는데, 차년도에는 38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부동산 투자에 블랙머니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토지가격을 더욱 올리게 돼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

  - 단, 자본재와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 예산안에 대한 CPD의 기자회견 모습

 

 ○ 전 과도정부 재무 자문관(Mr. Akbar Ali Khan)

  - 차년도 예산안의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

  - 만약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논리

  - 재무장관은 현재 7.9%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차년도에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7%로 가정), 현실적으로 그럴지 의문을 표시함. 예컨대, 최근 심해지는 하탈(hartal, 동맹휴업)과 시위로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

 

 ○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of B'desh, Ahsan Mansur 소장)

  - 세입 목표는 세출과 보조를 맞춘 것이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만약, 세입이 계획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임. 국세청(NBR)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

  - 차기 예산안은 어느 정도는 다음 총선(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로 예정)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

  - 블랙머니 합법화는 오래된 이슈인데, 그간 정부도 경제도 합법화로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함.

 

 ○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원(B’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r. Mustafa Mujeri)

  - 차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밝힌 GDP 성장 목표 7.2%는 비현실적임.

  - 7.2%의 경제성장 목표는 투자 시나리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하에서 정부가 투자-GDP 비율을 30%로 높이기는 불가능함.

   · 전문가들은 7%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GDP의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분석

 

 ○ 전 재무 자문관(Mr. Mirza Azizul Islam)

  -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안의 성공적인 집행에 관건

   · 방글라데시는 임박한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 간의 정쟁과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임.

  - 정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는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도, 인플레를 통제할 수도 없을 것임.

 

 2) 업계(상공회의소, 협회 등)

 

 ○ 방글라데시 상의연합(FBCCI; Federation of B'desh Chambers of Commerce &Industry)

  - 차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은 ‘야심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정부안을 옹호

   · 재정적자가 5% 이하인바, 재원 동원과 지출 측면에서 현실적이란 의견

  - 단,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권에서 2599억 다카를 차입(전년 예산안 대비 13% 증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비판했는데, 이는 정부의 과도한 차입으로 민간부문의 자금 흐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임. 즉,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우려

  - 예산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

  - 또, 정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관합작(PPP)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

  - Ahmed 회장은 정부에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부문, 인프라, 경제특구 등 분야에도 블랙머니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블랙머니 조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요구

  - 17개 부문(섬유, 관광, IT, 양계, 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2015. 6.30. 까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임.

  - 기계장비 수입 시 관세를 3%에서 2%로 낮춘다는 방침에도 찬동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감사함. 대교 완공 시 남서부 지역의 산업화가 활성화돼 GDP를 1.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기대함.

 

 ○ 메트로폴리탄 상의(MCCI;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차기 예산안은 도전적이고 야심 찬 것이라고 언급

  - 대규모 예산과 관련해 파이낸싱과 실행을 2가지 도전으로 제시

  - “인력자원과 에너지 부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능력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 방글라데시가 보유한 귀중한 석탄자원 활용을 위해 정부에 석탄정책을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함.

  - 예산안에 나온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개발 분야 투자계획에 대해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함.

  -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이 372억 다카로 ADP의 5.6%에 불과하다며 실망을 표시함.

 

 ○ 외국투자가 상의(FICCI;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 교육, 기술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배정에 대해 우려함. 반면, 수송 및 건설교통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는 만족

  - 정부의 은행권 차입 확대로 민간부문의 신용 흐름에 악영향이 미칠 것과 현재의 유동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아파트, 토지 등에 투자되는 불법자금의 합법화 방침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철강업계

  - 정부가 발표한 수입산 철강 세금 부과안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정부는 잉곳의 종량세를 톤당 2500다카에서 3500다카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철강업계는 로컬제품의 제조비용와 수입산 가격 차이가 1만 다카나 되므로 이 정도의 세금 인상으로는 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임.

  - 철강업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프라 개발이 유망하다고 보고 지난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싼 수입산 빌렛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걱정

  - 철강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빌렛 1톤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세로 정부에 8500다카를 지불하는 반면, 수입업체는 2500다카만 내고 있다”고 주장함.

 

 ○ 치타공 지역 상의

  - 치타공 상의(CCCI; Chittagong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는 FY 14 예산안이 야심 차지만,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CCCI는 은행권에서의 차입으로 민간부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기계장비와 중간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산업부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 치타공 메트로폴리탄 상의는 정부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 제시

  - CMCCI 회장은 5500억 다카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2600억 다카의 은행권 차입은 (민간부문에서)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3) 기타 반응

 

 ○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desh)

  - 부동산 부문에서 블랙머니를 합법화한다는 제안은 헌법에 반하고 비도덕적임. 또한, 정부의 선거공약에 모순되고 차별적인 것이라고 비난함.

  - TIB 책임자는 블랙머니 합법화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위자를 보상하고 선량한 사람의 의욕을 꺽게 되며, 국민으로 해금 불법적인 길을 가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함.

 

□ 평가 및 시사점

 

 ○ 확장적인 재정정책 지속

  - 세출(정부지출) 전년 대비 17.5%

  - 개발지출 21.5%, ADP(연차개발계획) 25.8% 증가 등 인프라 등 개발에 주력

 

 ○ 예산안의 기본 전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 제기

  - 정부는 FY 14 경제성장 7.2%, 인플레이션 7%를 가정

  -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부진, 정치 불안정 등으로 7% 이상 성장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정부가 세입 확대에 나섬에 따라 기업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대 우려

  - 전 회계연도 대비 국세청 조세수입 21.2%, 비조세수입 12.4% 늘린다는 목표

  - 세무 자동화 등 조세행정 개혁 지속과 탈세 방지 등 단속 강화 예상

   · FY 14년부터 세무 담당자가 소득이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세금 회피자의 자산을 즉각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

 

 ○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한 우려   

  - FY 14년 ADP는 6587억 다카(약 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자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

  - 그러나 파드마 대교 1개 프로젝트(8억8000만 달러)가 A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여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이 줄거나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실제로 도로·고속도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

  -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선전과 홍보는 활성화될 것이나 총선 전까지 정부관료의 복지 부동으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 있음.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의 향방

  -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원조기관의 철수로 정부에서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하에 FY 14년 예산안에 파드마 대교 특별예산을 배정

  - 정부는 이번 6월 말까지 주교와 제방공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띄워 12월에 계약자와 서명하겠다는 방침임.

  -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이전까지 진행한 사전자격심사(PQ)의 처리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바,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관세율 및 특소세율 변동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시장의 변화가 예상

  - 이런 면에서 우리 업계의 수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각종 기계장비, 매장용 냉장·냉동기기, 섬유사, 우븐직물, 합금강, 광섬유케이블 및 연관제품, LED 전등, 조선용 기자재 등이 있음.

 

 

자료원: 재무부 관계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진출 한국업체 관계자, 현지 일간지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