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글라데시에 관세특혜 잠정 중단

미국, 방글라데시에 관세특혜 잠정 중단

의류공장 붕괴 참사 후속조치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에 부여던 관세 특혜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명령문에서 "방글라데시를 일반특혜관세 제도(GSP)의 수혜국 지정에서 일시 제외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면서 "방글라데시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노동자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조치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4월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무려 1천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인권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의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참사는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권리와 노동안전 기준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