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세수와의 전쟁, 수입휴대폰 직격탄 맞나

방글라데시 세수와의 전쟁, 수입휴대폰 직격탄 맞나 - 휴대폰 수입시 VAT 신규 부과 전망 - 확대일로 한국산 스마트폰 진출 애로 예상       □ FY2015부터 휴대폰 수입시 VAT 15% 신규 부과 전망    ○ 현지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6월초 발표 예정인 신 회계연도(2013.6.~2014.7.) 예산안에 휴대폰 수입 15%의 VAT를 신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   - 방글라데시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관세 등 간접세에 의존하며, 특히 제품 수입시 관세(CD)는 물론 부가가치세(VAT)는 SD(사치세), RD(규제세), AIT(사전소득세), ATV(사전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매김.   - 이러한 구조로 자동차, 에어컨과 같은 완제품의 경우 관세(CD)율은 25%이나 세관에 납부해야 할 최종세율(TTI)는 100~600%에 이름.    ○ 현재 휴대폰(HS85171210)의 경우 관세(CD) 10%만 부과돼 최종세율(TTI)도 10%이나 1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TTI는 26.5%로 상승, 수입휴대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   □ 휴대폰에 대한 VAT 신규부과의 배경    ○ 만성적인 세수부족 해소의 일환   - 방글라데시는 인프라 부족으로 세출 측면에서는 막대한 개발예산이 요구되는 반면, 세입측면에서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징수시스템이 미비해 획기적인 증대가 어려움.   - 매년 적자예산이 편성되며 FY15의 경우 FY09 이래 최고치인 5% 적자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가장 확실한 세수원인데, 자동차와 같이 방글라데시 내에 생산되지 않으나 수입 수요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사치세율(SD)을 부과하고, 철강, 냉장고 등 방글라데시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규제세(RD)율을 부과함.   - 휴대폰 역시 자동차와 같이 방글라데시 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나 수입수요가 급증해 정부가 좋은 세수원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임.    ○ VAT 체계 정비   - 현재 VAT 제도가 운용되고는 있으나 품목별, 서비스별 세율이 일률적으로 조성돼 있지 않으며, 거래단계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례로, 휴대폰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VAT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건설서비스는 5.5%의 VAT 적용   - 따라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단일세율(15%)의 VAT 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 방글라데시 휴대폰 시장현황    ○ 방글라데시 휴대폰 가입자 수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를 시현, 2010년 6900만 명에서 2013년 1억1400만 명으로 증가했음 (자료원: 방글라데시이동통신사업자협회(AMTOB))    ○ 현지 언론(Financial Express)이 2014년 5월 업계 인터뷰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신제품 휴대폰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임   - 또한 2014월 1~4월 중 약 1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수입됐으며 점유율은 Sympony(55%), 삼성(13%), Walton(12%), Maximus(8%), Nokia(4%) 순임    * Sympony, Walton 등은 현지업체가 중국에서 OEM 생산해 자사브랜드로 공급    * LG는 올해 초부터 본격 마케팅을 개시했음.   - 단, 이같은 통계는 동지가 2013년 5월 보도한 내용(연간 수입규모 15만~20만 대)과 큰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가 요망됨.   □ 시사점    ○ 휴대폰은 부피가 작고 단가가 높아 광범위한 밀수가 이뤄져왔는데, 정식 수입휴대폰에 VAT가 새로 부과될 경우 밀수품과 가격차가 더욱 커져 수입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부문이 지나치게 큰 조세부담을 안고있다고 불만을 표했는데, VAT 신규 부과로 인한 수입휴대폰 가격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상장기업의 경우 27.5%, 비상장기업의 경우 37.5%이나 이동통신사업자는 상장기업 40%, 비상장기업 45%임.    ○ 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산 스마트폰이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계 간 공조로 밀수품에 정부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자료원: DailyStar, Financial Express, 방글라데시 이동통신사업자협회, 코트라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