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블랙머니 양성화로 경제살리기

방글라데시, 블랙머니 양성화로 경제살리기

- 지하경제, GDP의 21%에서 3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추정 -

- 검은돈 제도권 유입으로 투자 촉진과 자금 해외유출 방지 목적 -

 

 

 

□ 블랙머니 합법화 제도의 골자

○ 지난 6월 중순, 방글라데시 재무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2/2013 회계연도(이하 FY 13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가장 큰 논란을 가져온 사안은 블랙머니 합법화 문제였음.

○ 정부가 제시한 블랙머니의 합법화 또는 ‘화이트닝’ 제안의 골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검은돈의 소유자가 합당한 세금과 이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음은 물론 화이트닝한 돈으로 주식 등 자본시장과 정부 채권, 도로나 수송 등 인프라 부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정부는 화이트닝 제도의 목적은 검은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는 동시에 세수를 늘리는데 있다고 밝혔음.

○ 블랙머니 합법화 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방글라데시 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찬성하는 쪽은 일부 정부부서 등 소수에 불과했고,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대다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

○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 지부는 부도덕한 제도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도 우려를 표명했음.

○ 반대자들의 논리는 명료한데 검은돈 합법화는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탈세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탈세와 부정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는 것임.

 

□ 비대한 지하경제(비공식경제)

○ 국내외의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검은돈 양성화 조항은 ‘2012년 재정법’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해서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됐으나 그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됐음.

○ 블랙머니 양성화 문제가 지난 몇 달간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블랙머니 또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임.

○ 6월 중순, 검은돈 양성화를 제안하면서 방글라데시 재무부장관이 추정한 지하경제의 크기는 국내총생산의 최소 42%에서 최대 8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 한편, 과거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방글라데시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그 규모는 GDP의 21%에서 38%선으로 재무장관의 추정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GDP 대비 높은 수준임(아래 표 참고)

 

□ 실효성 낮았던 블랙머니 합법화 제도

○ 지하경제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랙머니 양성화 제도를 실시해 왔음.

○ 그럼에도 이번에 유독 논란이 많았던 데는 머니 화이트닝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없애고,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지만 불법으로 번 소득도 합법화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쟁점이 많았기 때문임.

○ 문제는 블랙머니 화이트닝 제도가 과연 본연의 목적, 즉 합법화를 통한 국내투자 확대와 경제발전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임.

○ 과거 경험이나 사례를 보면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화이트닝을 통해 블랙머니가 가장 많이 제도권에 유입된 때는 과도정권 시절인 2007/2008 회계연도 1만6000여 명이 13억 달러를 신고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의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되는 160억~300억 달러의 4~8% 정도에 불과한 것임.

○ 그나마 군부가 득세했던 과도정부 때는 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았으나, 현 정부(민선)가 출범한 2009년부터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어 지난 회계연도(2011/2012)의 신고액은 5000만 달러에도 못 미쳤음.

 

 

□ 시사점

○ 방글라데시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투자 부진이 지적되는 바, 블랙머니 양성화 제도는 일리는 있으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

○ 방글라데시 내에서 더 이상 실효성 낮은 머니 화이트닝과 같은 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이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음.

○ 비대한 지하경제 또는 비공식경제를 감안하면, 방글라데시의 경제규모는 통계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부유층의 수도 더 많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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